‣ 내리막에서는 무리하게 속력을 내지 않으며 뒷바퀴에 먼저 제동을 가한 뒤 앞바퀴에 제동을 가합니다.
‣ 상시적으로 브레이크 점검을 비롯한 자전거 정비를 시행합니다.
□ 특별 안전수칙
[레저용 특별 안전수칙]
‣ 헬멧과 관절보호대는 반드시 착용합니다.
‣ 몸에 밀착되고 땀이 잘 마를 수 있는 옷을 착용합니다.
‣ 무리한 거리를 운행하지 않으며 일정한 시간 운행 후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섭취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특별 안전수칙]
‣ 나의 머리에 맞는 헬멧을 반드시 움직이지 않도록 착용합니다.
‣ 다른 사람의 눈에 띄는 복장(형광, 야광, 밝은 색)을 착용합니다.
‣ 가급적이면 야간에 자전거를 타지 않도록 합니다. [노인을 위한 특별 안전수칙]
‣ 폭염과 우천 및 야간에는 가급적 자전거 운행을 피하도록 합니다.
‣ 너풀거리는 슬리퍼를 신고 자전거를 가급적 타지 않도록 합니다.
‣ 고속 주행하는 도로는 가급적 운행을 피하고, 운행 시 특별히 주의하도록 합니다.
어린이자전거
헬멧의 중요성을 알려드리자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손상 부위는 외상성 머리 손상 (46.6%)이 주로 차지하며, 다음으로 상지(21.9%), 하지(15.7%)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발생 시 헬멧 착용은 4.6%에 그쳐 대부분 미착용 (70.3%)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상부위별
자전거로 인해 손상이 많이 발생하는 어린이 청소년의 손상 발생 요인을 분석한 결과 시기별로 자전거 사고는 주로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2-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봄철인 5-6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주중보다는 주말, 오전보다는 오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자전거
어린이 자전거 사고, 청소년(19세 이하)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비율이 성인보다 약 3배 높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요즘 자전거 종류가 전기자전거, 로드 자전거, 하이브리드 자전거, 접이식 자전거, 전동자전거, 너무 많은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전거 타는 인구도 많이 증가했다고 있습니다.
위에 올려놓은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자전거 헬멧 착용, 교차로나 골목길에서 자전거 손신호 사용, 자전거 야간 주행 시 안전 수칙 준수 등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안전하게 자전거를 주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어린이 자전거 교통사고), 특히 요즘 어린이 킥보드 타는 거 보면 너무 불안합니다. 이제는 어른이 먼저 앞장서서 솔선수범을 보이는 건 어떨까요? 자전거 운전 미숙, 어린이 체형에 맞는 자전거, 부주의한 자전거 운행, 자전거 안전장구 착용 등 조금 더 신경 썼으면 합니다.
□ 한편, 특례노령연금은 ’ 99년 이후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제도이므로 평균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령연금 평균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관련 설명을 추가하였다.
국민연금 공표통계 주요 수정 양식
<수정 전>
※ ’18년 11월 기준 통계(‘19년 3월 게시) ∼ ’19년 1월 기준 통계(’ 19년 5월 게시)
○ 국민연금 연금수급자 수급금액 - 연금 종류별/최고·평균 수급금액
(2019.1월 기준, 당월, 단위 : 원)
전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최고수급금액
2,076,230
2,076,230
1,661,500
1,049,690
평균수급금액
459,947
518,124
454,646
281,462
* 전체 및 노령연금 평균은 특례·분할연금수급자를 제외하고 산정하였음을 통계표 아래에 명시함
<수정 후>
※ ’19년 2월 기준 통계(‘19년 6월 게시) ∼
○ 국민연금 연금수급자 수급금액 - 연금 종류별/최고·평균 수급금액
(2019.2월 기준, 당월, 단위 : 원)
노령장애연금
* 노령연금 전체 평균은 특례·분할연금수급자를 제외하고 산정하였음을 통계표 아래에 유형별 연금의 설명과 함께 상세하게 명시함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참고한 자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특례연금 수령자가 월 평균받는 내용은 공개되었지만 이를 포함한 평균 연금액은 알수가 없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국민연금 공표통계 집계 방식이 바뀌어 한달 만에 연금액이 7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연금수령자의 1/3가량의 틀례노령연금 수령자를 평균 연금액에서 제외하면서 발생된 현상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늘지도 않은 국민연금을 통계조작이라고 느끼는 건 저만 그런가요? 국민연금 실제 수령액이 늘어난것처럼 국민들을 또 속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거 같습니다.
이상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연금종류별 평균 연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각종 연금제도 및 연금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군인연금 : 중사·상사 이상의 직업군인이 퇴역한 후 국가에서 지급받는 연금.
기업연금 : 종업원의 퇴직 후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업이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
퇴직금 :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
유족연금 : 생계의 중심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
개인연금 :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노령인구가 급속하게 증가, 노령화사회로 전화하게 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하나로 마련한 연금제도.
노령연금 :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소득이 없을 경우 55세)가 되면 그때부터 평생동안 노령연금이 지급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으로서보다는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여겨지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약간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유치원은 교육부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국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어린이집 보육 품질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육품질평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12일(수)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보육 진흥원(원장 유희정)이 이날 법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 기존에 어린이집 평가는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으로 운영되어,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전체 어린이집의 약 20%)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이 개정(‘18.12.11)되어 평가인증제가 평가 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게 된다.
○ 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라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 (25~45만 원)은 앞으로 전부 국가가 부담하는 반면,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후 운영정지)이 적용된다.
○ 평가제 시행 첫해인 올해는 특별히 이제까지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평가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어린이집 6,500여 개소가 향후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사각지대 없는 보육서비스 질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평가 항목 역시 종전에 비해 조정된다. 평가항목은 총 79개에서 59개로 축소하여 어린이집의 평가 대비 부담을 줄인 반면에, 영유아 인권․ 안전․위생 등 항목을 필수지표로 지정*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아예 최고등급이 부여될 수 없도록 평가기준을 강화하였다.
* (인권) 영유아 권리 존중 및 차별 금지
(안전) 등하원 영유아 인계 절차, 차량 운행 안전기준 준수, 교사 안전교육 이수 등
(위생) 식자재 위생관리, 유통기한 준수, 조리음식 당일 소모 등
○ 평가 방식은 종전의 서류 위주의 평가를 관찰․면담 등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 평가 결과는 A B C D 등급으로 부여되며, 하위등급(C D)은 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1년 줄이는 대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방문 지원(컨설팅)을 실시한다.
□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아이사랑포털은 평가결과뿐 아니라 보육교사 근속연수, 정원 대비 현원 등 보호자의 어린이집 선택·신청에 참고가 될 만한 필수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 한편, 어린이집의 평가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보육진흥원이 6월 12일(수)부터 재단법인에서 법정기관으로 새로 출범하였다.
○ 한국보육진흥원은 평가의무제 시행을 앞두고 4만 개에 달하는 전국 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새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40여 회에 달하는 설명회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등 면밀히 준비해왔다.
○ 앞으로는 법률상 고유사업을 기반으로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책임 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보육정책 전반에 대한 통합 지원 기관으로 기능을 정립할 계획이다.
○ 동시에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보육교사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교사의 역량 제고, 스트레스 관리 등 정서 지원, 업무 및 복무 관련 종합상담 기능 등 구축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 출범식에 참석한 박능후 장관은 “이제 한국보육진흥원은 법률이 부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더 책임 있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기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국민이 보육진 흥원의 역할을 체감하도록 하는데 힘을 쏟아 주기를 당부”했다.
○ 아울러 “기존 6,500개에 달하던 미인 증기관도 앞으로는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됨에 따라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면서, “평가결과 C, D 하위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 제도도 새롭게 도입되어 전반적으로 보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이번 개선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 한편, 평가의무제 시행과 함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년 이상 장기간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및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6월 12일(수)부터 시행된다.
* 장기 미종사자에 대한 사전 직무교육의 필수 이수는 교육 이수시간(40시간) 등을 고려하여 2020년 3월 1일부터 근무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 종전에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후 오랫동안 근무하지 않다가 다시 근무하고자 할 때 바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 새로운 보육 프로그램이나 보육환경에 대한 적응기간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 앞으로는 사전교육이 의무화되어 더 나은 보육서비스 제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외에도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 보호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1일 실습시간이 8시간으로 규정하는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들이 시행된다.
1. 어린이집 평가제도 개요
○ (개념) 국가가 정한 평가지표를 통해 모든 어린이집의 상시적인 보육 서비스 수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
○ (추진경과) 어린이집 평가인증 법적 근거 마련(’ 04) → 시범운영(’ 05)→ 제1차 시행 (’ 06~’ 09) → 제2차 시행(’ 10~‘17.10.) → 3차 시범 지표 적용(’ 14.11~‘17.10.) → 제3차 시행(‘17.11~) → 영유아보육법 개정(’ 18.12., 평가제 전환) → 평가제 시행(’ 19.6∼)
○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0조
○ (평가내용) 시설․운영기준의 법적 사항 준수(필수항목, 기본항목), 4개 평가 영역(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건강 안전, 교직원)
○ (평가과정) 대상 선정 통보→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1개월)→현장 관찰(1개월)→종합평가(1개월)
○ (평가등급) 현장평가 결과(100%)를 바탕으로 하되, 아동학대 등 중대한 법 위반 이력 어린이집은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하여 등급을 결정(A, B, C, D) * 유효기간: A B등급(3년), C·D등급(2년)
○ (결과공개) ’ 13.9월부터 영역별 평가결과, 종합평가서, 지역․유형별 평균 등 세부 결과를 아이사랑 보육포털을 통해 공개
○ (사후관리) 연차별 자체점검(A, B등급), 사후 방문 지원(C, D등급), 확인점검*을 통한 지속적인 품질관리 관리, 아동학대 등 중대한 법 위반 사항 발생 시 최하위 등급으로 등급 조정 * 인증 어린이집을 사전예고 없이 방문하여 서비스 질 유지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
유형별인증
2. 어린이집 평가제 주요 개편 내용
□ 개편 방향
○ 국가는 모든 어린이집의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 국가 수준의 기준을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 영유아가 자유롭게 놀이를 즐기고 일과를 통해 존중받도록 하며, 급 간식 및 안전관리를 통해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강조
○ 보육교사의 평가업무 부담 경감 및 근무환경 개선, 직무역량 강화 등을 통해 영유아 보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구분
평가인증제(~‘19.5)
평가제(‘19.6~)
대상
∙ 평가인증 신청 어린이집
∙ 전체 어린이집
평가 절차
∙ 어린이집 신청 → 기본사항 확인 → 자체점검 → 현장평가 → 종합평가(총 4개월)
∙ 평가대상 통보 →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 현장평가 → 종합평가(총 3개월)
∙ 참여수수료 어린이집 납부
∙ 참여수수료 전액 국가 부담
∙ 기본사항 : 필수항목 9개, 기본항목 - 필수항목 미준수는 참여 제외, 기본항목 미준수는 차하위 등급 부여
∙ 기본사항 : 사전점검사항 5개, 위반이력사항 - 사전점검사항 미준수는 D등급 부여, 위반 이력사항 발생 시 차하위 등급 부여
∙ 소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심의, 등급 결정
∙ 소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심의, 등급결정 * 필수지표 및 요소 미충족 시 A등급 불가
∙ 재참여, 재평가 과정 운영
∙ 재참여, 재평가 과정 폐지
평가결과
∙ 4등급(A, B, C, D), D등급 불인증
∙ 4등급(A, B, C, D)
평가 주기
∙ (유효기간) 3년(A등급 1년 연장 가능)
∙ A, B등급 3년 / C, D등급 2년
결과공표
∙ 평가받은 어린이집의 결과 공시 - 평가인증 결과, 인증 이력 등 공개
∙ 전체 어린이집의 결과 공시 - 평가결과, 평가 이력 등 공개
사후관리 및 등급 조정
∙ 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 확인점검(무작위, 월 단위 시기 안내) - 확인방문(확인 방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또는 1년 이상 재직교사로 대표자 변경,, 주소변경) - 인증 유효기간 종료 ∙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발생 시 인증 취소
∙ 평가 등급별 사후관리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 사후방문지원사후 방문 지원(C, D등급 의무 실시) - 확인점검(평가 관련 민원발생, 법 위반 및 행정처분,행정처분, 정보공시 부실 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불시점검) ∙ 평가등급 조정 및 관리 - 법위반 및 행정처분 발생 시 최하위 등급조정
결과 활용
∙ 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 평가 등급별 행․재정적 지원 등 ∙ 지도점검 연계(2회 연속 D등급 어린이집)
〈 어린이집 평가지표 비교 〉
구분
현행(4영역21지표79항목)
개선(4영역18지표59항목)
영역 (4)
지표 (21)
항목 수 (79)
지표 (18)
항목 수 (59)
Ⅰ.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31 → 18)
1-1. 보육 계획 수립 및 실행
4
1-1. 영유아 권리 존중 필수
2
1-2. 일과 운영
5
1-2.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
5 (장애 11 항목 추가)
1-3. 교수-학습방법 및 놀이지원
6
1-3. 놀이 및 활동 지원
3
1-4.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6
1-5. 영유아 간 상호작용 시 교사 역할
4
1-4. 영유아 간 상호작용 지원
4
1-6. 평가
4
1-5. 보육과정 평가
3
1-7. 일상생활
2
Ⅱ.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19 → 14)
2-1. 실내 공간 구성
5
2-1.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
4
2-2. 실외 공간 구성
3
2-2. 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
3
2-3. 기관 운영
4
2-3. 기관 운영
4
2-4.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5
2-4.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3
2-5. 어린이집 이용 보장
2
Ⅲ. 건강･안전 (15 → 15)
3-1.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4
3-1.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3
3-2. 급･간식
3
3-2. 급･간식
3
3-3.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3
3-3.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3
3-4. 등‧하원의 안전
2
3-4. 등‧하원의 안전
3
3-5. 안전교육 및 사고 대책
3
3-5. 안전교육 및 사고 예방
3
Ⅳ. 교직원 (14 → 12)
4-1. 원장의 리더십
4
4-1. 원장의 리더십
3
4-2. 교직원의 근무환경
3
4-2.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3
4-3. 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3
4-3.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3
4-4.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4
4-4.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3
3. 한국보육진흥원 기관 현황 및 출범행사 개요
□ 기관 연혁
○ (‘09.12)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 * 보육시설평가인증 사무국, 보육 자격관리사무국, 중앙보육정보센터 통합
○ (‘18.12)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도입, 법정기관 ‘한국보육진흥원’ 설립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 공포(‘18.12.11), 시행 예정(‘19.6.12)
○ (‘19.1)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지정
○ (‘19.6.1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법정기관으로 설립
□ 주요 사업
○ 어린이집 평가 및 사후관리, 보육교직원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시간제 보육 관리기관 운영, 공공형 어린이집 품질관리
○ 취약보육(장애아·다문화 아동) 등 교사 지원, 보육 관련 정보 제공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다 함께 돌봄 사업지원단, 어린이집 이용 불편・ 부정신고센터 운영 및 현지조사 지원 위탁운영
기관현황인력
4.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 (2018.12.11. 공포, 2019. 6.12 시행)
제8조(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집 평가척도 개발
2. 보육사업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3.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 개발
4. 보육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개발
5. 이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밖에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⑤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진흥원은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어린이집 평가)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관리, 보 육사업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제1항의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51조의 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 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 제1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업무
2. 제22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 자격증 교 부등에 관한 업무
3. 제23조 제1항 및 제23조의 2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
4. 제30조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업무
5. 제34조의 3 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
② 보건복지부 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① 어린이집 평가 및 확인점검의 세부사항 규정(등급의 조정사유, 점검의 내용 등) 및 평가 또는 확인점검 거부·방해 및 부정행위에 대한 운영정지의 행정처분 기준 마련(시정명령,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1년)
* 영유아보육법 개정(‘18.12.11.) 및 시행(’ 19.6.12.)
②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이 되는 영유아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장애 기준
보육우선제공대상
③ 보육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장기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던 원장·보육교사가 다시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장기 미종 사자에 대한 사전 직무교육의 필수 이수는 교육 이수시간(40시간) 등을 고려하여 2020년 3월 1일부터 근무하는 자부터 적용
④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현장실습의 중요성을 고려, 종일 보육과정 동안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일 보육 실습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
⑤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보육교사 등 동승자가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하여 미이행 시 행정처분 부과
* 사이버 교통학교 동승 보호자 안전교육(온라인, 도로교통공단)
⑥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방식 제한 폐지 * (현행) 가정은 매입 및 기부채납 방식에 한해 전환을 인정(장기임차방식 원칙적 불가)
⑦ 어린이집의 운영 중단은 자체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중단 연장을 허용(운영 준비가 미흡한 기관의 개원·휴원 반복 방지)
⑧ 어린이집과 위험시설 간 이격거리(50M)의 산정은 기준을 담 또는 벽, 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명확화
⑨ 어린이집의 비용 지출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준용함을 명시
여기까지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시행 내용 이였습니다.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잊을 만하면 나타나는 어린이집 학대, 들어가기 힘든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CCTV, 어린이집 버스 문제, 어린이집 교육방법 등 많은 문제가 있으나 이번 계기에 하나하나 확인을 하며 더 발전되는 어린이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모든 어린이집 3년마다 꼼꼼히 평가하고 거부하는 어린이집은 운영정지까지 수준으로 한다고 하니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전수 조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너무 노후된 차들도 많고 너무 찐한 선팅이 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시정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 이외의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서류는 버팀목 전세대출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유의사항
기한연장 시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다만, 소득기준은 신규 당시 소득을 기준)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 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100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계약의 문제에는, 서로 당사자간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중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 계약 성립에 대한 법원은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 약정이 없다면 계약 성립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신용등급은 일단 어떤 대출이든 신용등급이 낮으면 대출 진행이 많이 어렵습니다.
금융회사에서 갚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돈을 빌려주는 일은 없습니다.
보통 6등급 이상이면 전세자금 대출은 무난하게 가능한 편입니다.
6등급 이상으로 나오시면 별문제 없는 편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100%라고는 단정 짓기는 애매합니다.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 시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적용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퇴사 시)
단, 1회 차 대출 연장 시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직한 것을 입증할 경우 기존 1.2% 금리 계속 적용
* 2회 차 연장 시부터는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적용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퇴사 시)
청년나 대학생 젊은 직장인들이 월세 또는 전세로 거주 중이면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을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으로 저금리로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자치단체 각 지방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출금 이자 지원사업을 알아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알수록 돈을 아끼는 거니 꼭 신경 써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햇살론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회 신용보증이 승인되면 전국 16개 은행*을 방문하시어 대학생ㆍ청년 햇살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위원회 신용보증이 승인된 경우에도 대출은행의 심사조건에 의해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각 은행별로 햇살론 취급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직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16개 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한국 스탠더드차타드 은행, 한국시티은행
저는 주거래 은행이 신한은행이라서 신한은행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행들의 햇살론의 조건과 한도는 비슷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글 아래 부분에 햇살론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한 대학생ㆍ청년 햇살론(구,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 대출)
대상고객 은행연합회 신용관리 정보 미등록자인 신용 정상 거래자로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생활자금 또는 고금리 전환대출용 보증서를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 발급받은 만 19세 이상만 29세(군복무자는 만 31세) 대출한도 생활자금 대출과 고금리 전환대출을 합산하여 1인당1천2백만원의 통합한도 내에서 신용회복위원회 보증서가발급이 되며 아래와같이 각각의 개별 한도로 적용
신한 대학생ㆍ청년 햇살론(구, 청년·대학생 고금리전환 대출)
상품개요
∙ 생활자금 혹은 고금리 전환자금이 필요한 청년/대학생 대출기간 최대 15년
∙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대출고객
∙ 은행연합회 신용관리 정보 미등록자인 신용 정상 거래자로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생활자금 또는 고금리 전환대출용 보증서를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 발급받은 만 19세 이상만 29세(군복무자는 만 31세) 이하의 개인
(1) 신청일 현재 대학(원)에재(휴) 학 중이거나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 학습 중인 자
(2) 연소득 3천5백만 원 이하 또는 연소득 4천5백만 원 이하이고 6등급 이하인 사업자 또는 근로자
∙ 보증서 구분
- 생활자금 대출 :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학원비, 교재비 등 생활자금이 필요한 고객
- 고금리 전환대출 : 전환대출 신청일 6개월 이전에 금융기관 및 대부업자로부터 연 15% 이상의 고금리 채무를 사용하고 상환 중인 고객
- 차상위 :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6등급 이하자 등 미소금융 지원대상 고객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은행연합회 신용관리 정보를 보유한 경우
(2) 본 대출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인 경우
(3) 재외국민, 외국인, 미성년자, 해외체류자, 법인
대출한도
생활자금 대출과 고금리 전환대출을 합산하여 1인당 1천2백만 원의 통합한도 내에서 신용회복위원회 보증서가 발급이 되며 아래와 같이 각각의 개별 한도로 적용
∙ 생활자금대출 : 1인당 최대 12백만 원(연간 5백만 원 이내로 하되 사용처와 사용금액이 명확한 경우 초과 대출 가능)으로 보증금액 범위 내
∙ 고금리 전환대출 : 1인당 최대 1천2백만 원으로 보증금액 범위 내
대출기간
∙ 생활자금 대출 : 15년 이내(거치기간 최대 8년, 원금상환 7년 이내) 연단 위
∙ 고금리 전환대출 : 15년 이내(거치기간 최대 8년, 원금상환 7년 이내) 연단 위
* 분할상환 대출로써 대출기한연기 없음
이자 계산 방법 및 납입 시기
∙ 계산방법 :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 시기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 주기 (매월 등) 마다이자를 납입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이 자납 입 가능
대출금리
은행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연체금리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납입하지 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 정한이자에 가산되는 금리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 산 금리 3%를 더하여 최고 15% 이내로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참고
상환방법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휴일에 인터넷 뱅킹을 통한 원금 상환 가능
중도상환 해약금
해당사항 없음
* 대출기간이 종료되기 전 언제든 소액을 상환해도 비용이 부과되지 않음
대출비용
인지세 있음
∙ 대출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 신규약 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 인지세 <시행일 : 2016년 3월 2일>
대출금액
인지세
고객 인지세 부담
은행 인지세 부담
5천만원 이하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0,000원
35,000원
35,000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0,000원
75,000원
75,000원
추가사항
대출조건
∙ 자금용도 : 생활자금 또는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상환
∙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용회복위원회 100% 전액 보증서
거치기간
∙ 8년 이내(군 복무 예정자 2년 포함) 연단 위
이상 대학생ㆍ청년 햇살론 한도와 햇살론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햇살론
아래는 햇살론과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관련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을 모아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햇살론을 연체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햇살론을 연체하시게 되면 저희 위원회에서 대출은행에 대출 원리금을 대신 지급(대위변제금)하게 되며, 그 후에는 저희 위원회에 개별 변제하셔야 합니다. 대위변제금 발생 시에는 대위변제 원금에 대하여 손해금을 추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햇살론을 받은 후 중도상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햇살론을 받으신 후 중도상환(완납 또는 일부)이 가능하시며, 중도상환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도상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입하신 보증료 중 일부를 환급하여 드리오며, 보증료 환급과 관련된 내용은 위원회 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햇살론 상환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생활자금 대출과 고금리 전환대출의 상환조건이 차이가 있습니다.
◦ 생활자금 대출 : 거치기간 4년(군 복무 예정 시 2년 추가)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최대 5년 이내의 상환방식으로 대출상환방식을 구성하게 되며, 금리는 연 5.4% 수준이 적용됩니다.
◦ 고금리 전환대출 : 거치기간 4년(군 복무 예정 시 2년 추가)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최대 7년 이내의 상환방식으로 대출상환방식을 구성하게 되며, 금리는 연 5.4% 수준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에 대출 신청 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햇살론은 어디에서 받아야 하나요?
-> 위원회 신용보증이 승인되면 전국 16개 은행*을 방문하시어 대학생ㆍ청년 햇살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위원회 신용보증이 승인된 경우에도 대출은행의 심사조건에 의해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각 은행별로 햇살론 취급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위원회 상담 시 직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16개 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한국 스탠더드차타드 은행, 한국시티은행
▶성실상환자의 소액신용카드 지원사업이란? -> 통상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상환하여도 신용등급 등의 영향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채무조정을 성실히 변제하신 분들이 금융생활이 편리하도록 신용카드사와 제휴,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부적격자는? ->답변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소액 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1. 채무조정 이외의 채무를 연체 중인 경우
2.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 또는 인가자인 경우 3. 이미 성실변제자 소액 카드 지원을 받은 경우 4. 어음 수표 부도 거래처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5. 은행 연합회, KCB NICE 신용정보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
6. 카드사 자체 심사기준*에 부적격한 경우
*해당 카드사에 연체 등으로 원금, 이자의 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
▶소액신용카드 종류와 한도는?
->답변 소액신용카드는 카드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신용카드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카드의 사용한도는 최초 50만 원 이내에서 결정되며, 현금서비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금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기능*은 신용카드와 동일합니다.
*후불교통카드 기능, 주유·통신·기타 가맹점 할인, 포인트 적립 등
◦ 카드의 사용한도는 신용등급, 소득발생 여부에 따라 카드사의 심사결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ㆍ파산 신청 지원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답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에 대한 상담과 신청서류 작성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연령, 채무 종류 등을 감안할 때 개인회생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ㆍ파산 신청 지원제도의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최초 대출기관에서 채권 매각 경로를 추적하여 최종 채권자를 최대한 확인하여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무료로 현행 채무자 구제제도들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ㆍ파산신청서, 변제계획안 등을 무료로 작성해 드립니다.
- 송달료, 인지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한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신용상담 보고서*’ 발급을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 서울 중앙 지방법원 등 일부 법원은 부채증명서로 대체 가능
▶개인회생ㆍ파산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내역 포함), 소득증빙서류, 재산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인별로 구비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신청 인가 결정을 받으면 보증인도 함께 면책을 받나요?
->답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을 완료하고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보증인은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 면책과 상관없이 보증인은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체납된 세금·공과금이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그 세금·공과금도 면책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ㆍ공과금은 개인회생에서 우선적으로 모두 변제해야 하는 채무이므로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있더라도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ㆍ파산은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개인회생ㆍ파산 신청은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의 대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서류를 작성할 때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법률용어가 많고, 변제계획안 작성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신청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사건을 변호사가 대리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위원과의 면담 등에는 변호사가 아닌 채무자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개인회생ㆍ파산 상담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및 출장상담소에서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에 대한 상담ㆍ조력 및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crs.or.kr/)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거나 개인회생ㆍ파산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가까운 지부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600-5500번으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별로도 일시상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담보나 보증인이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계좌별 일시상환도 가능하며 또한 1년 이상 성실납부자는 상환기간에 따라 잔여채무액의 10% ~ 15%가 추가 감면됩니다.(일부 채무는 감면 불가능)
상환금액 확정을 위해 입금하시기 전 자세한 사항을 위원회 신용회복상담센터(1600-5500)로 반드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소액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데, 추가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추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한국 자산관리공사, 미소금융 중앙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소액대출을 받은 경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한국 자산관리공사 대출자는 추가 대출이 불가합니다.
- 미소금융 중앙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대출자는 기존 대출금액을 감안하여 대출 여부 및 대출금액을 결정합니다.
▶대출신청 가능금액은 얼마인가요?
->답변 대출금 용도에 따라 최대 1,500만 원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소액금융지원이 무엇인가요?
->답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하게 된 경우 또는 영세자영업자로서 시설개선이나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소액금융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용교육은 꼭 받아야 하나요?
->답변 보증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 저희 위원회 신용 교육원 홈페이지(www.educredit.or.kr)에서 회원가입 후 대학생 또는 일반인 대상 교육과정 중 최소 1가지 이상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 이수결과 확인 절차 간소화를 위해 회원가입 시 가급적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핀(I-pin)으로 가입 시에는 별도로 “수료증”을 송부해 주셔야 합니다.)
▶보증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답변
◦ 생활자금 대출의 경우 최대 800만 원 한도이며, 1년에 300만 원까지 보증지원 가능합니다.
◦ 고금리 전환대출은 최대 1,000만 원이며, 고금리 대출 원금 잔액 범위 내에서 보증지원 가능합니다.
◦ 생활자금 대출과 고금리 전환대출을 합하여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증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 공통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산증빙서류(본인 재산이 있는 경우), 군 복무 관련 서류(추가 유예 등 해당 시), 기타 서류
◦ 대학생 : 재(휴) 학 증명서 또는 수강 증명서
◦ 청년층 : 소득증빙서류
◦ 고금리 전환대출 : 고금리 채무 확인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보증지원 신청은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답변 위원회 지부를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거나, 사이버지부(cyber.ccrs.or.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부 방문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위원회 상담센터에 사전 문의하시어 구비서류 및 방문예약을 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지원 신청 후 승인까지 소요 시간은?
->답변 방문상담 신청 후 약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단, 추가 소요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미성년자는 보증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5년 기준 1996년 이전 출생자만 신청 가능하며, 96년생은 생일 경과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환대출 대상 금융회사는?
->답변 여신전문 금융회사, 저축은행, 등록 대부업체 등에서 거래하신 연 15% 이상의 고금리 채무에 대해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드립니다. 등록 대부업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의미하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서민금융119 → 등록대부업체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학생ㆍ청년 햇살론 신용보증이 무엇인가요?
->답변 대학생ㆍ청년 햇살론은 은행권 이용이 어려운 대학생, 저소득 청년층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하여 생활자금 대출 및 고금리 전환대출을 은행권에서 저금리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 지원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신 분의 실제 상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채무조정을 하게 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환기간 연장
- 무담보 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3년 이내 거치 후 20년 이내 분할상환
* 단,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조정
변제기 유예
실업, 휴업, 폐업, 재난 등으로 인하여 변제기 유예를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2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6개월 단위 지원, 유예기간 이자율 2%) 단,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의 경우는 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유예기간 이자율 3%)
* 담보채무는 변제기 유예 미적용
채무감면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이자는 전액, 원금은 채무 성격 및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채무원금을 상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변제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0~60%, 사회 취약계층인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
- 담보채무는 연체이자만 감면 가능(원금 및 약정이자는 미감면)
사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연체이자 전액 감면 및 조정 이자율은 신청 당시 약정이자율의 50%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단, 조정 이자율이 5% 미만인 경우 5%를 적용하며, 약정이자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약정이자율을 조정 이자율로 합니다.
신용회복지원
▶신용회복 지원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답변 신용회복 지원을 받으시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시면 채권 금융기관의 상환 독촉이 중단됩니다.
2. 채무조정을 통해 일시상환과 연체이자의 부담이 없어지고, 상환 능력을 고려한 변제 계획으로 완제 가능성이 커집니다.
3. 여러 금융기관의 빚을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4. 채무조정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있으므로, 성실히 상환하시면 보증인이 독촉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5.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되면 신용거래정보로 등록되었던 연체정보가 해제됩니다.
6. 신청절차가 간편하며, 비용이 저렴합니다.
7. 소액금융지원, 신용교육 등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신용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효과는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셔야 유효합니다.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채권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 채무액 5억 원, 담보 채무액 10억 원) 이하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심의위원회가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부족하거나 주부, 학생으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 가족 등 제삼자가 채무상환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 지원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주민등록등본(2개월 이내 발급분), 소득증명서류, 재산증명서류가 필요하며 반드시 아래 서류 안내 바로가기를 클릭하시어 자세한 내용 및 추가 준비 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지원) 상담 신청서 양식은 전국 지부 상담소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했는데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독촉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신용회복위원회가 지원 신청 접수 사실을 해당 채권금융회사에 통보한 이후에는 독촉 전화를 비롯한 추심행위가 중단되어야 합니다.
신청 후에도 독촉 전화가 온다면 접수사실을 알리고 접수번호를 알려줍니다. 그래도 독촉 전화가 계속될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에 연락하여 고충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접수한 이후 채권금융회사에 예금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답변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에서는 신청인에게 채무 상환을 독촉할 수 없도록 협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일로부터 약 2~3주 사이에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는 기간에는 채권금융회사에서 신청인이나 보증인 예금에 대한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 지원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반송, 부결, 기각, 실효되는 경우에도 예금에 대해 채권금융회사에서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면 다니고 있는 회사에 통지가 되나요?
-> 답변 회사에 별도의 통지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가 (가) 압류되어 있으신 분의 경우 (가) 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로 회사에 적립금 확인 및 확약서 징구 등을 위해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급여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답변 급여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득발생이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증빙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준비하기 어렵다면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와 함께 위원회 양식인 소득증명(진술) 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무조건 처분해야 하나요?
->답변 자동차는 소득 창출 또는 생계유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보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창출이나 생계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소유하고 있다면 차량을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채무감면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답변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은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은 채권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이자,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며, 원금은 채무 성격 및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채무원금을 상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변제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0~6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단, 대학생, 미취업 청년의 경우에는 최대 원금의 60%, 기초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최대 원금의 90%까지 감면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의 경우는 연체이자 감면 및 이자율 조정이 이루어지며 원금 감면이 없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모두 지원 확정이 되는 것인가요?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용회복 지원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권금융기관의 동의에 의해 확정되는데, 이때 무담보 채권액의 1/2 초과와 담보 채권액의 1/2 초과의 동의를 받아야 지원이 확정됩니다.
▶신용회복 지원 확정 후 변제금 상환은 어디로 해야 되나요?
->답변 신용회복 지원 확정 후 매월 납입하여야 할 변제금은 합의서 작성 시 안내해 드린 변제금 납입계좌번호에 납입하시면 됩니다.
변제금 납입계좌번호는 신청비용 납입계좌번호와 다르며, 개인별 계좌번호가 각각 다르므로 납입하실 때 착오 입금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안내해 드리는 CMS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된 후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하게 되면 신용회복지원 효력이 상실되며, 이 경우 신용회복지원 전으로 채무가 환원되고 채권기관이 독촉, 추심행위를 할 수 있게 되므로 반드시 성실히 상환하여 경제적 재기를 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미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회복상담센터(1600-5500)또는 지부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시 상환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답변 확정 직후부터 잔여채무액을 일시에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성실납부자는 상환기간에 따라 잔여채무액의 10% ~ 15%가 추가 감면됩니다.(일부 채무는 감면 불가능)
상환금액 확정을 위해 입금하시기 전 자세한 사항을 위원회 신용회복상담센터(1600-5500)로 반드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정보 등록 여부와 총채무액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연체정보 등록 여부는 아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조회 표상의 채무금액은 참고용이므로 정확한 채무금액은 채무가 있는 금융회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되면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신청인의 신용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출 취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 확정은 신용회복을 위한 첫 단추를 채운 것에 불과하므로, 신용회복 지원 확정으로 연체정보가 해제되었다고 해도 곧바로 새로운 대출을 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해외에 취업이 되어 출국해야 하는데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어도 여권이나 비자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연체정보 등록 여부와 여권발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자발급은 개인신용에 따른 제한 요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비자발급 요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회사에 예금이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용회복 지원 절차가 진행되면 예금이 있는 채권금융회사에서는 신청인 명의의 예금과 채무를 상계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 채권신고를 하게 됩니다.
예금의 성격상 채무조정 과정에서 상계되지 않았다고 해서 해지를 요청하면 신청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예금을 해지하는 시점에서 상계를 하므로 채권 변동 내역을 신용회복위원회로 신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 신원보증보험이 필요한데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위원회 취업안내센터를 통해 신원보증보험 발급 협조를 받으시면 신원보증보험을 발급을 위한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원보증보험 발급 여부는 서울보증보험 각 지부에서 심사 후 결정됩니다.
매월 월세 나가는 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부담없이 전세로 편안히 살기를 원하시는 청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 대부분의 청년층 무주택 가구들이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는현실을 반영하여,
ㅇ ➊소액 전‧월세 보증금, ➋월세자금, ➌기존 고금리 전‧월세 대출의 저금리 전환지원 등 3종의 상품을 1.1조원 공급
□ (지원대상) 부부합산 기준, 연간 소득 7천만원 이하로서 만 19세~34세에 해당되는 무주택 청년 가구
ㅇ 보다 많은 청년의 수요를 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청년 대상의 전‧월세 지원상품 대비 소득요건을 완화*
* 기존 상품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 위주 지원
□ (대출한도) 전‧월세 보증금 7천만원, 월세 월 50만원
➊ 전‧월세 보증금은 7천만원 한도*로 전세금의 90%까지 지원
* 청년 평균 보증금 : 전세 6,014만원, 월세 535만원 ➋ 월세자금은 월 50만원 이내*에서 최대 1,200만원 한도로 지원
* 청년 평균 월세액 : 30만원
➌ 대환자금의 경우 기존 대출의 용도별 한도만큼 전환 지원
□ (금리 등) 전‧월세 보증금 2.8% 내외, 월세자금 2.6% 내외
ㅇ 은행의 적극적 우대, 주금공 보증료 인하 등을 통해 일반 전세대출 금리(약 3.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원
ㅇ 청년이 소득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 후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
□ (공급한도) 총 1.1조원 (전세대출 1조원, 월세대출 1천억원)
ㅇ 향후 수요추이를 보아가면서 공급규모는 탄력적으로 조정
이번에 청년 전세 대출에 참여한 은행은 총 13개의 은행입니다.
청년전세대출
* NH‧국민‧우리‧신한·KEB하나‧기업‧수협‧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카카오 (총 13개 은행)
단 비대면 진행하는 카카오뱅크는 전산소요 등을 감안하여 19.3분기 출시예정입니다.
금리는 다들 동일하오니 본인의 주 거래 은행에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신한은행이 주거래은행이라서 신한은행 상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행 조건은 동일하오며, 금리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 곳의 은행 조건만 맞아도 위의 13개 은행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신한 청년 전세대출 청년층의 주거안정은 높이고 금리부담은 줄인 맞춤형 전세자금 대출! ‧ 대상고객 : 만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배우자포함) 세대주로 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한 고객 (예비세대주 포함) ‧ 대출한도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90% 범위내에서 최대 70백만원(7천만원)까지 가능
금리안내(금리 기준일자 : 2019년 6월 11일) * 별도 우대금리 없음
금리구분
기본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고금리
최저금리
금융채(6개월)
1.70
1.07
0.00
2.77
2.77
상품 안내
상품개요 :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월세자금 대출
대출고객
대출대상
만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고객 (예비 세대주 포함)
①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②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
③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전세계약(수도권 외 3억원)
*예비 세대주 : 현재 세대주가 아니지만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
대출대상 주택
‧ 모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불가)
신청시기
‧ 신규 임차 : 입주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90% 범위내에서 최대 70만원(7천만원)까지 가능
*단, 보증서 발급 가능한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대출기간
‧ 6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대출연장
‧ 만 34세까지 : 임대차계약 기간에 따라 36개월 이내로 기한연장 가능
‧ 만 35세이후 :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 기간에 따라 36개월 이내 기한연장 가능
* 단, 기한연장 후 대출만기일 기준으로 해당고객의 나이가 만 39세 이하일 경우에 한함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계산방법 : 1년을 365일(윤영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 주기(매월 등)마다 이자를 납입
채권보전
‧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대환대출 및 이자지원
‧ 대상 고객
[신한 청년 월세대출]의 기본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금융기관의 월세 용도 대출을 연체 없이 이용 중으로 보증신청일 기준 잔여 임대차(월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고객
‧ 대상 자금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이상) 이전에 실행된 월세자금 용도의 대출잔액
[이자지원]
‧ 신한 청년 월세대출(대환 포함) 실행금액의 이자를 은행권 청년창업 재단에서 0.3% 지원
*단, 차주의 약정 위반 사유 확인 시 지원 중단 및 금리 상향
상환방법 : 만기 일시 상환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대출비용
‧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 보증서를 발급하여 전세대출을 실행함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으로 한국주택듬융공사의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에 따라 결정
‧ 인지세 (시행일 : 2016년 3월 2일)
- 5천만 원 이하 비과세, 초과 시 대출금액 별 인지세 차등부과 (은행 50%, 고객 50% 부담)
대출금액
인지세
인지세 부담 고객
인지세 부담 은행
5천만원 이하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0,000원
35,000원
35,000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0,000원
75,000원
75,000원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자격 및 소득확인 서류 (필요시 추가 확인 서류 발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취득), 소득/재직서류, 기타 추가 서류 등
유의사항 본인의 신용등급 또는 채무상황 등에 따라 대출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청년 월세자금 보증의 대출을 완제한 후, 신규로 재신청할 경우에는 기사용 보증금액은 총 한도 (12백만 원)에서 차감됩니다. 연체 발생 시에는 여신거래약정서에서 정한 기간별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대출계약 철회권 미적용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상품설명서 참조 또는 영업점 직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대출
이상 청년 주택자금 대출의 신한 청년 전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청년층 무주택 가구들이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는현실을 반영하여,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기존 고금리 전‧월세 대출의 저금리 전환 지원 등 3종의 상품을 1.1조 원 공급한다고 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그간 금융권에서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라고 합니다.
□ 청년층에 대하여 일반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전세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특징 ➊ 금리가 2.8% 내외로 통상 3.0~3.8%인 일반 전세대출보다 낮음 ➋ 전세금의 90%까지 지원*하여 전세금의 70~80%까지 지원하는 일반상품에 비해 목돈이 부족할 수 있는 청년의 상황 배려 * 대출액이 최대 대출한도의 7천만 원 이내인 경우에 한함 ➌ 다른 청년대상 상품에 비해 소득요건을 5천만 원 → 7천만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중소득 청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2. 기존 청년대상 전세지원상품이 있는것으로아는데, 어떤것이 유리할지?
□이번 상품은 저소득 청년을 위주로 지원하던 기존 상품에 비해 보다 중소득 청년층까지 포용의 범위를 확대
□ 다만, 청년의 연령, 소득, 직장, 전세금 규모, 필요 대출액 등 개별 여건에 따라 보다 유리한 상품이 있을 수 있어 상담 등을 거쳐 선택할 것을 권장함
청년전용 주요 전세상품 현황3. 청년에 대한 대출로 인해 연체 등 부실 발생 우려가 없는지?
□ 전세대출은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어 연체 우려는 제한적인 반면, 이자 경감에 따른 청년 주거부담 완화 효과는 높음
□ 월세대출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향후 소득이 증가하는 청년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체가 최소화되도록 설계
ㅇ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로 소득상황에 따른 자유로운 상환 허용 ㅇ 최대 8년의 장기 거치기간을 설정하여 청년의 소득흐름을 고려 ㅇ 거치기간 종료 후에도 최장 5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하여 원금 상환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배려
2. 지원요건 및 신청 관련
< 연령 > 1. 만 34세까지 청년이 상품을 이용하다가 34세를 초과한 경우, 더 이상 이용이 어려운지?
□ 이미 상품을 이용 중인 청년의 경우, 급격한 주거비용 상승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1회에 한해 기존 계약의 연장을 허용
2. 청년 가구의 가구주가 34세를 초과하지만 배우자가 34세를 초과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용이 가능한지?
□ 부부 중 1인만 34세 이하인 가구도 이용이 가능함
ㅇ 다만, 대출을 받는 차주는 34세 이하일 필요가 있으므로, 부부 중 34세 이하인 자가 대출을 신청해야 함
< 주택 요건 >
3. 이용이 가능한 주택의 전‧월세 가격의 한도가 있는지?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이 3억 원 이하 (수도권은 5억 원)인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 □ 월세 대출의 경우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계약에 대하여 지원함
< 기타 요건 >
4.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할지?
□ CB 신용등급 1~9 등급자인 경우 해당 상품의 이용에 제약 없음
ㅇ 다만, 연체 등*에 따라 신용등급이 10등급인 경우 불가피하게 이용이 제한됨 * 단, 채무이행 등으로 해당 정보가 삭제되고, 신용등급이 1∼9등급이 되면 신청 가능
5. 전세금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등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질권설정 등 임대인 동의 절차 없이 대출신청‧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6. 소득이 없는 청년도 이용이 가능한지?
□ 금번 상품은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별도 신용심사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무소득자도 이용이 가능함
ㅇ 단, 무소득 여부 증빙을 위해 국세청이 발급한 사실증명원*제출이 필요함 * 국세청이 발급하는 ‘사실증명원(소득금액 신고사실 없음)’을 제출
7. 무소득이거나 소득이 낮은 청년은 DSR 매우 높아 대출 한도가 부족할 수 있지 않은지?
□ 은행‧주금 공간 협약을 통해 금리 등을 우대하여 공급하는 정책성 상품으로, 대출실행 시 DSR을 심사하지 않음
* DSR 근거규정인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상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로 DSR 산출에서 제외 가능(제10조 제2항 제8호)
ㅇ 다만, 금번 상품을 이용한 청년이 향후 다른 일반 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DSR 심사가 적용됨
8. 청년 맞춤형 전·월세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 ➊전‧월세 계약 존부 확인, ➋본인 확인 및 주거 확인, ➌소득요건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가 필요
➊ 임대차 계약 여부 확인을 위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➋ 실명 및 주소, 배우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배우자 유무 확인 용도) ➌ 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소득증빙 및 재직 증빙 서류
이상으로 청년 전월세 관련 의문사항들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지금 나이에서 제한이 걸리지만 저도 젊은 시절 원룸 월세나 오피스텔 월세 구한다고 이리저리 보증금 월세 금액 맞춰가면서 싸고 좋은 곳 구한다고 여러 집 구경 다니고 자취했던 기억이 나는 거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청년 햇살론(구. 청년, 대학생, 고금리전환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보증부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 2%대 청년 전월세 대출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청년들이여~ 월세 노예 탈출 가능할까요?
소득이 없어도 2%대 금리로 대출 가능하며, 청년 맞춤형 전 월세 대출이 2019년 5월에 출시되었습니다.
월세 거주 등으로 주거부담이 과중하고 소득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의 비용 경감을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하여 이번에 생긴 최신 최저 월세 대출입니다.
이번 시간은 월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청년 전월세 대출에 참여한 은행은 총 13개의 은행입니다.
* NH‧국민‧우리‧신한·KEB하나‧기업‧수협‧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카카오 (총 13개 은행)
단 비대면 진행하는 카카오뱅크는 전산소요 등을 감안하여 19.3분기 출시
금리는 다들 동일하오니 본인의 주 거래 은행에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신한은행이 주거래은행이라서 신한은행 상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행 조건은 동일하오며, 금리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 곳의 은행 조건만 맞아도 위의 13개 은행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신한 청년 월세대출
월세 고민하지 마세요~! 고금리 월세비용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대상고객 : 만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배우자포함) 세대주로 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한 고객 (예비세대주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12백만원 (매월 최대 50만원) 까지 가능하며[신한청년전세대출]과 동시취급 시 최대한도 6백만원으로 축소
금리안내(금리 기준일자 : 2019년 6월 10일) * 별도 우대금리 없음
금리구분
기본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고금리
최저금리
금융채(6개월)
1.71
1.07
0.00
2.78
2.78
상품 안내
상품개요 :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월세자금 대출
대출고객
대출대상
만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고객 (예비 세대주 포함)
①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②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고객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 70만원 이하의 월세 계약을 체결한 고객
④ 보증신청일 기준 잔여 임대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고객
*예비 세대주 : 현재 세대주가 아니지만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
대출대상 주택
‧ 모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불가)
신청시기
‧ 잔여 임대차(월세)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대출한도
‧ 최대 12백만원 (매월 최대 50만원) 까지 가능하며 [신한 청년 전세대출]과 동시 취급 시 최대한도 6백만원 으로 축소
*단, 보증서 발급 가능한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대출기간
‧ 최대 13년 (① + ②)
① 거치기간: 최대 8년 (연단 위)
② 분할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택일)
*월세대출의 최소 지급 신청 횟수는 6회 이상 가능합니다.
*거치기간은 월세대출 실행기간 이상 설정
예시) 월세대출 실행기간 8개월 ☞ 거치기간 1년 이상 설정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계산방법 : 1년을 365일(윤영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 주기(매월 등)마다 이자를 납입
채권보전
‧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대환대출 및 이자지원
[대환대출]
‧ 대상 고객
[신한 청년 월세대출]의 기본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금융기관의 월세 용도 대출을 연체 없이 이용 중으로 보증신청일 기준 잔여 임대차(월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고객
‧ 대상 자금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이상) 이전에 실행된 월세자금 용도의 대출잔액
[이자지원]
‧ 신한 청년 월세대출(대환 포함) 실행금액의 이자를 은행권 청년창업 재단에서 0.3% 지원
*단, 차주의 약정 위반 사유 확인 시 지원 중단 및 금리 상향
상환방법 : 거치기간 종료 후 원금분할상환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대출비용
‧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 보증서를 발급하여 전세대출을 실행함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으로 한국주택듬융공사의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에 따라 결정
‧ 인지세 (시행일 : 2016년 3월 2일)
- 5천만 원 이하 비과세, 초과 시 대출금액 별 인지세 차등부과 (은행 50%, 고객 50% 부담)
대출금액
인지세
인지세 부담 고객
인지세 부담 은행
5천만원 이하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0,000원
35,000원
35,000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0,000원
75,000원
75,000원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자격 및 소득확인 서류 (필요시 추가 확인 서류 발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취득), 소득/재직서류, 기타 추가 서류 등
유의사항
본인의 신용등급 또는 채무상황 등에 따라 대출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청년 월세자금 보증의 대출을 완제한 후, 신규로 재신청할 경우에는 기사용 보증금액은 총 한도 (12백만 원)에서 차감됩니다.
연체 발생 시에는 여신거래약정서에서 정한 기간별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대출계약 철회권 미적용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상품설명서 참조 또는 영업점 직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년 주택자금 대출의 신한 쳥년 월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청년층 무주택 가구들이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는현실을 반영하여,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기존 고금리 전‧월세 대출의 저금리 전환 지원 등 3종의 상품을 1.1조 원 공급한다고 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그간 금융권에서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라고 합니다.
□ 청년층에 대하여 일반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전세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특징 ➊ 금리가 2.8% 내외로 통상 3.0~3.8%인 일반 전세대출보다 낮음 ➋ 전세금의 90%까지 지원*하여 전세금의 70~80%까지 지원하는 일반상품에 비해 목돈이 부족할 수 있는 청년의 상황 배려 * 대출액이 최대 대출한도의 7천만 원 이내인 경우에 한함 ➌ 다른 청년대상 상품에 비해 소득요건을 5천만 원 → 7천만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중소득 청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2. 기존 청년대상 전세지원상품이 있는것으로아는데, 어떤것이 유리할지?
□이번 상품은 저소득 청년을 위주로 지원하던 기존 상품에 비해 보다 중소득 청년층까지 포용의 범위를 확대
□ 다만, 청년의 연령, 소득, 직장, 전세금 규모, 필요 대출액 등 개별 여건에 따라 보다 유리한 상품이 있을 수 있어 상담 등을 거쳐 선택할 것을 권장함
청년전용 주요 전세상품 현황3. 청년에 대한 대출로 인해 연체 등 부실 발생 우려가 없는지?
□ 전세대출은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어 연체 우려는 제한적인 반면, 이자 경감에 따른 청년 주거부담 완화 효과는 높음
□ 월세대출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향후 소득이 증가하는 청년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체가 최소화되도록 설계
ㅇ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로 소득상황에 따른 자유로운 상환 허용 ㅇ 최대 8년의 장기 거치기간을 설정하여 청년의 소득흐름을 고려 ㅇ 거치기간 종료 후에도 최장 5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하여 원금 상환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배려
2. 지원요건 및 신청 관련
< 연령 > 1. 만 34세까지 청년이 상품을 이용하다가 34세를 초과한 경우, 더 이상 이용이 어려운지?
□ 이미 상품을 이용 중인 청년의 경우, 급격한 주거비용 상승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1회에 한해 기존 계약의 연장을 허용
2. 청년 가구의 가구주가 34세를 초과하지만 배우자가 34세를 초과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용이 가능한지?
□ 부부 중 1인만 34세 이하인 가구도 이용이 가능함
ㅇ 다만, 대출을 받는 차주는 34세 이하일 필요가 있으므로, 부부 중 34세 이하인 자가 대출을 신청해야 함
< 주택 요건 >
3. 이용이 가능한 주택의 전‧월세 가격의 한도가 있는지?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이 3억 원 이하 (수도권은 5억 원)인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 □ 월세 대출의 경우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계약에 대하여 지원함
< 기타 요건 >
4.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할지?
□ CB 신용등급 1~9 등급자인 경우 해당 상품의 이용에 제약 없음
ㅇ 다만, 연체 등*에 따라 신용등급이 10등급인 경우 불가피하게 이용이 제한됨 * 단, 채무이행 등으로 해당 정보가 삭제되고, 신용등급이 1∼9등급이 되면 신청 가능
5. 전세금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등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질권설정 등 임대인 동의 절차 없이 대출신청‧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6. 소득이 없는 청년도 이용이 가능한지?
□ 금번 상품은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별도 신용심사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무소득자도 이용이 가능함
ㅇ 단, 무소득 여부 증빙을 위해 국세청이 발급한 사실증명원*제출이 필요함 * 국세청이 발급하는 ‘사실증명원(소득금액 신고사실 없음)’을 제출
7. 무소득이거나 소득이 낮은 청년은 DSR 매우 높아 대출 한도가 부족할 수 있지 않은지?
□ 은행‧주금 공간 협약을 통해 금리 등을 우대하여 공급하는 정책성 상품으로, 대출실행 시 DSR을 심사하지 않음
* DSR 근거규정인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상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로 DSR 산출에서 제외 가능(제10조 제2항 제8호)
ㅇ 다만, 금번 상품을 이용한 청년이 향후 다른 일반 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DSR 심사가 적용됨
8. 청년 맞춤형 전·월세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 ➊전‧월세 계약 존부 확인, ➋본인 확인 및 주거 확인, ➌소득요건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가 필요
➊ 임대차 계약 여부 확인을 위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➋ 실명 및 주소, 배우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배우자 유무 확인 용도) ➌ 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소득증빙 및 재직 증빙 서류
< 소득 종류별 증빙 인정 범위 >※ 기존 대출을 대환 하려는 청년의 경우, 추가로 기존 대출기관에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제출하여 대출계약 존부 등을 증빙
이상으로 청년 전월세 관련 의문사항들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저도 지금 나이에서 제한이 걸리지만 저도 젊은 시절 원룸 월세나 오피스텔 월세 구한다고 이리저리 보증금 월세 금액 맞춰가면서 싸고 좋은 곳 구한다고 여러 집 구경 다니고 자취했던 기억이 나는 거 같습니다.다음 시간에 청년 월세대출 다음으로는 청년들을 위한청년 햇살론(구. 청년, 대학생, 고금리전환 대출)청년전용 버팀목 보증부 월세대출청년전세대출
5 장원 에이스 서울 서초구 반포동(반포4동) 19-4 서울고 속 버스터미널 경부선 대합식 2H로또 판매점
6 CU( 한양대 엔터식스점) 서울 성동구 행당동(사근동) 155-1
7 행운마트 서울 송파구 오금동 85-8번지 1층
8 잠실 매점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8번지 잠실역 8번 출구 앞 가판
9 꽃이 활짝 피는 복권방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5-5번지 홈플러스 앞 택시정거장 옆 가판
10 행운복권방 서울 은평구 녹번동 180번지
11 하나 더 마트 서울 중구 신당동 152-7번지
12 금정 복권 부산 금정구 부곡동(부곡 제1동) 303-5 자연애 할인마트 내
13 뉴빅마트 부산 기장군 정관읍 매학리 748-5 106호
14 기장슈퍼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162-20번지
15 행운 편의점 부산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613-3
16 가락 하단 부산 사하구 하단동 885-9번지 세븐일레븐
17 천하명당 복권 대구 북구 읍내동 771-3번지
18 고향 편의점 복권방 대구 북구 매천동 540-11번지
19 상록 로또 인천 계양구 작전동(작전서운동) 901-1
20 로또 명당 인천 남구 문학동 355-12번지 편의점 내
21 로또 판매점 인천 부평구 산곡동 119-51번지
22 로또복권방 인천 서구 가좌동(가좌2동) 45-1
23 호대점 광주 광산구 선암동 768 CU편의점 내
24 태양 마트 대전 유성구 지족동 905-1번지 그랜드타운 105호
25 우리들 행운점 울산 남구 신정동(신정1동) 1334-2 우리들행운점내
26 에브리데이 울산 동구 서부동 113-49번지
27 행운복권 세종 조치원읍 죽림리 234-5
28 행운복권 세종 조치원읍 죽림리 234-5
29 이마트 24 일산 식사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152-3번지
30 월드컵 복권방 경기 광주시 경안동 57-12번지
31 초월 대박복권방 경기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196-18
32 세븐일레븐 구리 으뜸점 경기 구리시 교문동(교문1동) 227-21
33 미소 로또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667-3번지 마이 라이프 오피스텔
34 장군 슈퍼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70-8번지
35 로또복권방(고잔점)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호수동) 726-1
36 로또복권 경기 안성시 신건지동(안성3동) 15-1 1층 DS마트
37 로또복권 경기 안성시 신건지동(안성3동) 15-1 1층 DS마트
38 로또복권 판매점 경기 여주시 홍문동(여흥동) 217-32
39 행운복권방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28-2
40 희망 복권방 강원 강릉시 용강동 10-5번
41 토토 군 로또 양 강원 양구군 양구읍 상리 227-7 1층
42 복권닷컴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1리 16-24번지
43 경마장 복권방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부성1동) 1396 101호
44 행운로또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부성동) 606 부경아파트 상가동 내
45 고인돌 대박천국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56번지
46 로또 팡팡 토토 팡팡 전북 군산시 지곡동 525-1번지
47 터미널 복권방 전북 정읍시 연지동 311-5번지
48 양지서점 경북 김천시 평화동 300-31번지
49 CU(거제 신정점) 경남 거제시 장평동 1195-3
50 GS25(김해 서상점) 경남 김해시 서상동 152-10번지 1층
51 드림마트 경남 김해시 삼정동(활천동) 617-5 1층
52 나이스 정보 경남 양산시 삼호동 501-5번지 조이풀 편의점
53 신세계 제주 제주시 일도이동(일도2동) 378-16
로또 1등 판매지역, 1등 판매 상점, 로또 2등 판매지역, 2등 판매 상점 그리고 각 순위별 당첨자 수, 1등 실수령액, 당첨금, 을 알아보았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며, 이로 또가 당첨된 가계들을 보니 역시 유명한 로또방들이 많이 당첨이 된듯한 느낌이 듭니다. 저는 가끔 바쁘면 로또박사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하지만 이번 주는 로또 박사에서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며, 이번에 꽝되신 분들은 다음 주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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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6/45는 (주)동행 복권과 판매점 계약을 체결한 로또 단말기가 설치된 판매점 (전국의 편의점, 복권방 및 가판대 등)과 ㈜동행 복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로또는 온라인 복권입니다. 온라인 복권이란 복권 발행 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단말기를 통해 복권의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복권으로 인터넷복권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동, 반자동, 수동으로 고객이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선택”을 선택하거나 판매인에게 요청하여 45개의 번호 중 6개 번호를 임의로 부여받는 방법, 1개~5개 번호 중 원하는 번호를 선택하고 나머지 번호는 임의로 부여받는 방법, 고객이 6개 번호를 모두 직접 선택하는 방법 중에서 원하는 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판매량에 따라 복권기금과 1등 당첨금액이 결정됩니다. 로또 6/45는 한 주의 판매량에 따라 복권기금 누적액과 1등 당첨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판매량에는 제한이 없으며, 추첨 당일에도 판매 마감 시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1등 당첨자가 없는 경우 당첨금은 다음 회차로 이월됩니다. 1등 당첨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 당첨금은 다음 회차 1등 당첨금으로 이월되며, 연속 이월은 2회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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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MBC 방송형태 생방송 방송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45분경 (로또 추첨 시간) 추첨기 프랑스 AKANIS TECHNOLOGIES사의 Venus 추첨기 총 3대이며 각각의 추첨기는 다음과 같이 활용 추첨용 1대 예비 추첨용 2대 추첨볼 총 8개 세트이며 각각의 세트는 추첨 방송 시 다음과 같이 활용 5개 세트 : 5개 세트는 1개 세트 당 임의의 볼 5개를 선정하여 각각의 볼 무게와 크기를 측정한 후, 추첨방송에 사용할 1개의 볼세트를 방청객이 직접 선정 1개세트 : 테스트 볼세트 2개 세트 : 예비 볼세트
등위 당첨방법 당첨확률 당첨금의 배분 비율 (로또 보는 방법, 로또 하는 방법) (* 로또 qr코드 확인) 1등 6개 번호 일치 1 / 8,145,060 총 당첨금 중 4등,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2등 5개 번호 일치 + 보너스 번호 일치 1 / 1,357,510 총 당첨금 중 4등,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3등 5개 번호 일치 1 / 35,724 총 당첨금 중 4등,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4등 4개 번호 일치 1 / 733 50,000원 5등 3개 번호 일치 1 / 45 5,000원
로또 구입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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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회부터 로또 856회까지누적 히스토리입니다.
현재까지 총 판매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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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누적 1등 당첨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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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7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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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4,954,656,688 원
현재까지 누적 2등 당첨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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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누적 3등 당첨지급금액
1,947,044,083,702 원
평균 1등 당첨금액
2,028,990,216 원
최고 1등 당첨금액
40,722,959,400 원
최저 1등 당첨금액
405,939,950 원
로또 6/45의 당첨번호 확인은 동행 복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ARS 전화(1588-6450)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로또 856회 당첨번호를 같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로또 856회 1등 당첨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로또 당첨지역과 로또 당첨번호를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하겠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