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분전

메일을 확인하다 보니 보험사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보험 관련 안내가 와있어서 글을 정리해봅니다. 

다음 달 7월부터는 장애등급 폐지가 됩니다. 그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변화 중 장애인 등급 관련 보험을 가입해놓으셨던 분들은 한 번 가볍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밑의 내용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 관련 보험사 내용입니다.

정부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19.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보상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보험상품 중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그 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담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돼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국가로부터 장애등급 판정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될까 봐 우려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도 보험회사가 약관에 따라 법령 폐지 직전 또는 계약 체결 시점의 법령과 동일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릴 예정이므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 판정 시 적용되는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가입하신 계약의 약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약관에 법령 폐지 후 처리방안이 기재된 경우 예시>

제0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법령'의 개정으로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제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정합니다.

※ 19년 3월 末 기준, 장애등급 관련 담보가 부가된 계약을 정상 유지 중인 고객님께 안내드립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니 크게 변화한 것이 없으니 찝찝하신 분들은 약관에 법령 폐지 처리방안 기재 여부만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모든 장애인이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새롭게 장애등록을 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서비스나 혜택은 현행 수준이 최대한 유지될 전망입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란

 -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

앞으로는 장애인의 구분은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단순화하여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중증의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자동차

 - 장애인 전용주차장 은 장애인등급제 폐지와는 상관없습니다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장애인구역 주차증은 등급과는 관계없이 발급됩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더라도 장애인이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전과 똑같이 장애인 주차장은 운영되고 같은 조건으로 장애인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티커가 붙어있고 복지카드를 가지고 계신다면 아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재판정

-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장애인 등급 폐지

- 새롭게 장애등록을 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 이유

- 장애정도로 단순히 구분해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혜택

- 서비스나 혜택, 장애인연금은 현행 수준이 최대한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상 장애인 등급제 폐지 관련 궁금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도 6급장애인이여서 큰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장애급수를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 장애 심하기로 구분을 한다는 내용이라 안심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