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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업용 버스, 화물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화

20년 1월부터 과태료 부과, 위반 횟수에 따라 3차 적발 시 150만 원

해외에서는 의무적으로 시행이 되는 곳이 많이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의무적 설치를 하게 하려고 합니다. 

대형 차주님은 꼭 미리 설치하셔서 단속당하여 아까운 과태료를 납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미장 착자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대상) 사업용 차량인 9m 이상의 승합차 및 20톤 초과 화물·특수차

ㅇ차선이탈 경고장 치는 교통 안 전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과태료 규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맞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19.8.5~9.16)에 있다.

* 교통안전법 개정(‘17.1.17) 시(‘17.1.17) 기존 운행 중인 차량의 장착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유예(’ 20.1.1(’ 20.1.1 시행)

ㅇ 차선이탈 과태료 금액은 유사사례인 운행기록장치 미장 착자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하게 결정하였으며,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다.

* 미장착 적발 시 1차 : 50만 원, 만원 2차 : 100만 원,만원 3차 : 150만 원 만원

□한편, 국토교통부는 대상 차량에 대해 ’ 18년부터 차선이탈 방지 장착 가격, 비용의 80%(상한 40만 원)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예산) 300억 원(총억원( 15만 대, 국비·지방비 50:50 매칭 지원), (기간) ‘18∼’ 19년∼’ 19년

ㅇ 차선이탈 경고장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치를 장착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ㅇ 화물차량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료 가격 할인(할인율 3%)도 가능하다.

□차로이탈 경고장치의 현재 장착률은 약 53%(‘19.6월 말 기준)이며,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장착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 장착률 추이 : 4%(’ 18.7) → 25%(‘19.1) → 53%(’ 19.6)

ㅇ 차로이탈 경고장치의 실제 효과가 입증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미장 착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올해 보조사업이 마무리되는 점을 지자체와 운수업계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ㅇ 또한,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지자체 및 운수업체의 행정적인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19.6)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착을 독려하기 위해 DTG 무상점검센터와 연계한 장치 장착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 전국 DTG 무상점검 서비스센터(15개소) 연계 장착 서비스 운영(’ 19.8.12∼’ 19.11.30)

ㅇ 제작사와 협력하여 DTG 점검센터 부스 내 제작사별 적합제품 안내서를 비치하고 현장 장착 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며, 장착 차량이 몰릴 경우 예약제를 통해 찾아가는 장착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 복지과 윤영중 과장은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첨단 안전장치이며, 운전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면서,

ㅇ “장착을 연말까지 미루면 보조금 신청이 몰려 지급이 늦어질 수 있고 제작사의 제품 재고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차로이탈 경고장치 란 : (LDWS :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자동차 전방 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 센서 등을 이용하여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차로이탈을 감지,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 경고를 주는 장치

ㅇ 전방 충돌 경고장치 전방 충돌 경고장치(FCWS :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

주행 중인 자동차의 전방 레이더 센서가 동일방향의 선행 자동차 속도를 감지하여 충돌 예상시간(TTC, Time to Collision) 이전에 HMI를 통해 경고를 주는 장치

※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보조금 지원 조건에 전방 충돌 경고장치(FCWS)(FCWS) 기능을 포함하도록 하여 차량 안전성 강화

(단위 : 대, %)

차로이탈 경고장치 (차선이탈 경고장치)는 자동차 전방 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차속 센서 등을 이용해 차량의 차로 이탈을 감지해 경고 표시, 소리 등으로 경고를 주는 장치로, 운전자 졸음운전 경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첨단 안전장치입니다.

요즘에는 차선이탈 방지 경보장치가 발달하여, 차선 이탈 자동 복귀 시스템, 차선 이탈 충돌 회피, 자동 급제동,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은 정말 필요한 장치입니다. 물론 차선이탈 방지장치 가격이 부담스럼겠지만,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 그리고 많은 사람을 태우고 다니시는 버스, 트럭 운전자 차주 분들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단속되어 아까운 과태료 벌금을 내지 마시고, 차선이탈 경고장치 가격을 정부 보조금이 지원될 지금 빨리 서두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