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신고 법, 공인 중개사 법 일부 변경 (신고 기간,다운 거래 X)
부동산 거래 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이 일부가 변경이 있었습니다. 더욱더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만들기 위한 방편인 거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➊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 단축 ㅇ 제때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국민과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여 정부 정책과정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부동산거래신고 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였다. *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500만 원 이하) ➋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ㅇ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시장 교란을 위해 해제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고, 보다 정확한 실거래 정보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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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9.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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