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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분양가 상한제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 책정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1년 서울 아파트 분양가의 상승이 기존주택 가격 상승률인 약 3.7배 높게 나왔습니다. 주택시장 안정 및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 완화 효과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아랫부분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적용시기, 분양가 상한제 효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나 궁금한 주요 질문내용도 정리를 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르면 올해 10월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준비를 완료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새로 짓는 아파트 분양가가 땅값에 정부가 정한 건축비 및 적정 이윤을 더해버린 기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그럼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청약 시 경쟁률이 쌘 아파트 보셨지요? 예를 들면 부산 명지 더샾 포스코처럼 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되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들이 증가할 것입니다. 멀리 보면 아파트 공급 부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집값을 잡는다는 방법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하는 것이지만 무조건 통제는 아닌 방법인 거 같습니다. 경제학원론을 보면 최고 가격 설정은 초과수요를 낳으며, 신규 분양 아파트 공급을 줄게 만들어, 결국 기존 아파트 가격을 상승하게 만들 것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