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교통부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검토 중!! 부작용 걱정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국토교통부

분양가 상한제란 

새로 짓는 아파트 분양가가 땅값에 정부가 정한 건축비 및 적정 이윤을 더해버린 기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분양가상한제

그럼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청약 시 경쟁률이 쌘 아파트 보셨지요? 예를 들면 부산 명지 더샾 포스코처럼 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되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들이 증가할 것입니다. 

멀리 보면 아파트 공급 부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집값을 잡는다는 방법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하는 것이지만 

무조건 통제는 아닌 방법인 거 같습니다. 

 

경제학원론을 보면 최고 가격 설정은 초과수요를 낳으며, 신규 분양 아파트 공급을 줄게 만들어, 결국 기존 아파트 가격을 상승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아파트 담보대출이 막혀 있는데 신규 분양이 줄고,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현금부자들만 더 큰 부자가 되겠지요. 어떻게 이런 정책을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을 수가 있을까요? 국민들이 분양가 내린다다고 가만히 좋아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도시

결국 분양가상한제 부작용으로 무작정 분양가 상한제는 집 없는 서민들을 한 번 더 곤경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장 침체와 경제 불황이 더욱더 심각해질 거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심사하면 미분양 지역 주택들은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 건지 궁금합니다.

당장은 아파트 분양가가 안정되겠지만 결국 수요가 넘치는 서울에서 공급이 줄어들 것입니다. 2~3년 후에 또다시 아파트값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제 개인으로 생각하는 해결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째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를 분산시키자입니다.

서울 교통망 개발보다는 서울 외각 쪽으로 더 편리한 교통망을 구축하고, 출퇴근만이라도 편리하게 만들어 주면, 교통이 좋아 집값 싼 외각에서 살고 싶어 할거 같습니다. 그럼 비싼 서울 살라고 해도 안 살아서 집값은 자연스레 내려갈 것 같습니다.

 

아파트

둘째 1가구 3 주택 이상 금지

자본주의 기본을 무시하는데 서울 재건축 임대 주택으로 절반 고급 주택으로 절반 지으면 됩니다. 그냥 잘 사는 사람들은 그냥 투기만 못하게 하면 됩니다. 실거주 5년 의무로 하게 하여 독과점을 방지하게 하고 1가구 3 주택만 절대 못 가지게 하면 됩니다.

고층빌딩

너무 안타깝습니다. 결국 집 없는 서민들을 한 번 더 곤경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상한제 제한 제도를 검토하는 걸까요? 과거 실패 사례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점점 이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무리한 시장 개입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준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단기적 충격요법의 접근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잘살기 위한 노력인 것은 알고 있으니 더 좋은 방법으로 검토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 대한민국 아파트값에 대해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부작용에 개인적인 생각을 써 보았습니다. 

다들 잘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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