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분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새로 짓는 아파트 분양가가 땅값에 정부가 정한 건축비 및 적정 이윤을 더해버린 기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그럼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청약 시 경쟁률이 쌘 아파트 보셨지요? 예를 들면 부산 명지 더샾 포스코처럼 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되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들이 증가할 것입니다. 

멀리 보면 아파트 공급 부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집값을 잡는다는 방법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하는 것이지만 

무조건 통제는 아닌 방법인 거 같습니다. 

경제학원론을 보면 최고 가격 설정은 초과수요를 낳으며, 신규 분양 아파트 공급을 줄게 만들어, 결국 기존 아파트 가격을 상승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아파트 담보대출이 막혀 있는데 신규 분양이 줄고,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현금부자들만 더 큰 부자가 되겠지요. 어떻게 이런 정책을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을 수가 있을까요? 국민들이 분양가 내린다다고 가만히 좋아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결국 분양가상한제 부작용으로 무작정 분양가 상한제는 집 없는 서민들을 한 번 더 곤경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장 침체와 경제 불황이 더욱더 심각해질 거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심사하면 미분양 지역 주택들은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 건지 궁금합니다.

당장은 아파트 분양가가 안정되겠지만 결국 수요가 넘치는 서울에서 공급이 줄어들 것입니다. 2~3년 후에 또다시 아파트값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제 개인으로 생각하는 해결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째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를 분산시키자입니다.

서울 교통망 개발보다는 서울 외각 쪽으로 더 편리한 교통망을 구축하고, 출퇴근만이라도 편리하게 만들어 주면, 교통이 좋아 집값 싼 외각에서 살고 싶어 할거 같습니다. 그럼 비싼 서울 살라고 해도 안 살아서 집값은 자연스레 내려갈 것 같습니다.

둘째 1가구 3 주택 이상 금지

자본주의 기본을 무시하는데 서울 재건축 임대 주택으로 절반 고급 주택으로 절반 지으면 됩니다. 그냥 잘 사는 사람들은 그냥 투기만 못하게 하면 됩니다. 실거주 5년 의무로 하게 하여 독과점을 방지하게 하고 1가구 3 주택만 절대 못 가지게 하면 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결국 집 없는 서민들을 한 번 더 곤경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상한제 제한 제도를 검토하는 걸까요? 과거 실패 사례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점점 이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무리한 시장 개입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준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단기적 충격요법의 접근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잘살기 위한 노력인 것은 알고 있으니 더 좋은 방법으로 검토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 대한민국 아파트값에 대해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부작용에 개인적인 생각을 써 보았습니다. 

다들 잘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 시세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www.rtech.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는 지가 조회, 매물 검색, 아파트 시세,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아파트 분양정보 등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펀드 뜻은 무엇인가요?

펀드 뜻은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자산운용사 전문가가 주식, 채권, 부동산, 금 등 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융상품입니다.

펀드란 일정 수준까지 원금 및 이자를 보장해주는 은행권의 예금, 적금에 대비 안정성으로 볼 때는 불리한 면이 있지만, 지금의 낮은 은행 이자율 수준 대비 높은 펀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주식과 같이 재테크 수단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펀드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펀드 운용결과에 따라 수익이 제한 없이 늘어날 수 있지만,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펀드의 뜻이자 펀드 기초입니다. 

펀드 상품의 특성 이해 원금손실 발생 가능

펀드 투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라 수익이 제한 없이 늘어날 수 있지만, 펀드란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펀드 투자로 인해 비용이 발생하나요?

펀드란 운용회사 및 판매회사 등은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펀드 가입자의 펀드 투자금액으로부터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보수와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와 수수료는 펀드에서 펀드 수익률 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펀드의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펀드 선택 시 보수와 펀드 수수료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펀드의 보수와 수수료는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전자공시서비스 페이지(http://dis.kofia.or.kr) → 전체메뉴 → 펀드 공시 → 펀드 보수 및 비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펀드 종류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가면 펀드 수익률 순위 및 펀드 수익률 비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펀드 투자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펀드는 수익률(금리)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며,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펀드란 가입할 때에는 높은 펀드 수익률 만을 기대하고 무작정 가입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투자성향, 투자 목표 펀드 수익률 순위 및 펀드 수익률 비교도 확인, 적립식 펀드 수익률 높은 은행, 적립식 펀드 가입방법 등을 검토해 본 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펀드 투자성향이란 수익 및 투자위험에 대한 본인의 기대 수준을 말합니다. 펀딩 높은 수익을 위해서 손실이 발생해도 감내할 수 있는지 아니면 손실은 가급적 피하고 싶은지, 손실을 감내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손실까지 감내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적립식 펀드 

자유적립 방식, 임의적립 방식 2가지 추천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국내, 해외, 뮤추얼 등등 

자동이체 : 정기적으로 은행에 입금 설정, 날자설정, 금액 설정 

수동 입금 : 투자자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추가 입금

거치식 펀드 

목돈 개념으로 일시불로 입금(물론 해당 펀드 계좌에 금액이 입금이 되어 있어야 됨)

거치식 펀드는 추가입금 불가!! 타이밍 중요함. 

또한, 펀드 투자목표란 펀드 투자의 수익을 통해 본인이 얻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노후자금 마련, 결혼자금 마련, 단순 재테크 등 본인이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어느 시기까지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는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펀드 수익을 위한 기본 

1. 펀드 가입하지 전 꼭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기본적인 사실을 확인하기(적립식 펀드 수익률 높은 은행)

2. 손실이 나면 추가 매수 

3. 거치식 대신 1달에 1번씩 일정 금액 적립

펀드, 펀딩도 주식과 비슷해서 어느 정도 수익구간이 생기면

적당히 수익을 먹고 만족하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펀드의 기초인 듯합니다. 

올해부터 재산세 인상이 되었습니다. 

오른다 오른다고 말만 들었지 이렇게 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들 주택 공시 가격 확인을 해보니 급등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확인과 재산세 인상에 체감을 못하였던 사람들은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홈페이지 및 어플, 앱, 은행 통합지방세 납부 시스템 홈페이지에서는 

서울 일부 지역의 보유세가 고지가 되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세금은 확 오르는 느낌입니다. 

지금 가계소득은 그대로인데 세금은 자꾸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정말 힘든 삶인 거 같습니다. 

보유세도 현실성있고 합리적 수준으로 올렸으면 합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을 내는 것도 국민의 도리고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재산세 올랐다고 집 파는 사람이 있을 까요? 

보유세 오르는건 당연한 것이고 

재산세 계산해보면 서울 아파트 15억 집이 재산세 250만 원 정도 세금으로 내는 거 같습니다. 

집값이 얼마인데 세금 몇백에 매물을 내놓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도 투자용이 아닌 실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부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집값은 자연스럽게 오른 것이며, 그렇다고 투기 목적으로 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실거주하는 집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거주한 지 30년이 되는 서울 아파트 값을 미친 듯이 올라갔으니 

세금 많이 내라는 정부의 입장은 참 애매한 상황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1인 1주택인 사람이 집값이 올라서 세금을 많이 내라는 건,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라는 것과도 같은 뜻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님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내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아파트 투자용이 아닌 실거주자들은 적정 수준에 세금을 납부하되

투자용 아파트 즉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은 미친듯한 세금을 환영합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다 할지라도 아직 아파트 투기하는 사람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너무 많이 주니, 집사 재기해서도 세금을 안 내고, 집값 오를 날만 기다리고 버티는 

그런 임대사업자 혜택을 소급축소를 원합니다. 

1 주택자 제외하고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2배 이상 올렸으면 합니다. 임대업 혜택부터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양가 거품도 없애고, 재정비 한번 했으면 합니다. 

재산세가 오르면 전세가격도 오를 것이고, 전세가 오르면 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며, 

월세도 상승하고 그 부담은 최하위층인 최종 소비자가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 같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집값이 반대로 떨어지면 재산세도 떨어질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그리고 내수 경제를 살리는 건 세금을 많이 걷는 게 아니라 세금을 덜 걷어야 경제를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뿐만 아니라 1가구 2 주택 보유세에 대해서는 많은 보유세를 부과하였으면 하는 생각으로 주절주절 거려봤습니다. 

재산세 계산법 : 과세표준 x 세율 = 납부할 재산세 

재산세 납부 및 조회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 www.wetax.go.kr 고객센터 전화번호 : 110

재산세 납부는 집이나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 재산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재산세와 지방세 납부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간편결제, 계좌이체 등 여러 방법으로 

납부를 할수 있으며, 휴대폰으로 스마트 위택스 어플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래 은행 홈페이지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상 재산세 인상 및 재산세 조회,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연금이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금융회사는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운영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생활에 쓸 수 있게 하는 상품입니다.

퇴직연금은 어떠한 세제혜택이 있나요?

2015년부터 근로자가 자기 부담으로 퇴직연금을 추가 적립할 경우,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DC형은 추가납입이 가능하나, DB형은 추가납입이 안되므로 IRP 계좌를 개설하고 추가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400만 원)와 합산되므로 연금저축상품에 400만 원 이상 불입한 경우 퇴직연금은 300만 원만 공제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및 개인 퇴직계좌(IRP)로 분류됩니다.

1)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 :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는 유형
- 근무 마지막 연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지급되므로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유리

2)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유형
- 파산위험 및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근로자 등에게 유리

3) 개인형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가 DB/DC 이외에 자신의 비용으로 추가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임

DB, DC 제도간 전환이 가능한가요?

회사가 DB, DC제도를 모두 도입하고 노사 간 합의가 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DB, DC 제도 간 전환이 가능합니다.

DB제도에서 DC제도로의 전환이 보편적인데, 임금피크제나 정년이 가까워져 임금상승률이 낮아지는 근로자들이 DC 전환을 많이 선택합니다.
전환시점의 DB퇴직급여 총액을 산정하여 DC계좌에 한꺼번에 넣어 운용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DC제도에서 DB제도로의 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DB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해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가 정해져 있는 반면, DC는 운용성과에 따라 적립금 수준이 변동하기 때문에 DC 적립금을 DB로 이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DC에서 DB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환 전 기간에 대해서는 DC를 유지하고 전환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DB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이는 근로자, 회사 입장에서 실익이 없어 실제 운영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을 추가납입하려면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하나요?

DB형은 퇴직연금 추가 불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액공제 등을 위해 퇴직연금을 추가 납입하려면 반드시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DC가입자는 본인의 DC계좌에 회사가 불입하는 부담금 외에 개인적으로 부담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퇴직연금을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2.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3.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 (젊은 청년들 추천)

참고로 수령방법에 따라 세금부과방법이 틀려집니다. 

미래 노후를 위한 재태크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세가 많은 신 분들은 꼼꼼하게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에 관련된 꿈해몽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최근 제가 로또복권에 4등에 당첨이 되어서 그런지 돈에 관련된 꿈에 눈길이 많이 갑니다. 

실제로 복권 당첨되기 며칠 전 돈 줍는 꿈을 꿨습니다. 얼마나 소름인지 아니면 그냥 운인지 

아직 실감이 안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돈 꿈 해몽을 해보겠습니다. 

돈 줍는 꿈해몽

"길에서 돈을 줍거나 금전 가치가 큰 재물을 얻는 꿈 "

꿈에서 돈은 같은 돈이라도 지폐가 동전보다 좋으며 지폐일 경우에도 빳빳하고 깨끗한 신권이 좋고 한 두 장보다 많은 액수 , 뭉칫돈이 행운을 가져온다고 본다. 따라서 동전이 아닌 지폐 다발이나 큰 재물을 얻는 꿈은 예지몽일 경우 가업 번창과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갈 길몽이다. 동전을 줍는 꿈은 계절에 따라 다른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겨울철에 동전을 줍는 내용의 꿈이었다면 불길한 일이 생길 조짐이므로 주의를 요한다.라고 합니다. 

동전 줍는 꿈

" 동전을 줍거나 얻는 꿈 "

돈의 종류는 동전과 지폐 두 가지가 있으나 옛날에 쓰이던 엽전 , 금화 등도 있다. 오늘날 돈은 빈부귀천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 있으나 꿈속에서는 가치 , 사건 , 근심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길에서 몇 개 정도의 동전을 줍는 꿈은 근심 걱정이 생기거나 남과 싸울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다. 엽전을 줍는 꿈도 동전을 줍는 꿈과 마찬가지로 귀찮고 신경 쓰일 일이 생기기도 할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돈 훔치는 꿈해몽

"돈 훔치고 꿈"

꿈은 반대라고 합니다. 남의 돈을 훔치는 꿈은 자신의 재물이 빠져나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노리는 주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껏 모았던 재산을 조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또한 돈이 아닐 시 자신의 중요한 기회 또는 노력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꿈 해몽입니다. 

돈 받는 꿈해몽

"돈 받으며, 돈이 들어오는 꿈 길몽"

일이나 시험 중요한 기회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경사가 일어나는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직장인이면 월급 인상이라던지 진급 등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꿈입니다. 

그 외 돈에 관련된 꿈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새 지폐를 줍는 꿈"

돈의 종류는 동전과 지폐 두 가지가 있으나 옛날에 쓰이던 엽전, 금화 등도 있다. 오늘날 돈은 빈부귀천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 있으나 꿈속에서는 가치, 사건, 근심 등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 바로 돈이다. 꿈속에서 나타나는 돈은 새것일수록 좋은 꿈이다. 빳빳한 새 지폐는 자신의 생활을 상징하므로 지폐를 주웠다면 현실에서와 마찬가지로 돈을 벌어 생활하게 될 것이니 취직이나 아르바이트 자리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간혹 지폐가 편지를 상징하는 경우도 있으니 새로운 소식을 듣기도 할 것이다.

"하늘에서 동전이 몇 개만 떨어지는 꿈"

돈이나 금전상에 관련된 꿈의 상징성은 내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같은 돈이라도 지폐가 동전보다 좋으며 지폐일 경우에도 신권이 좋고 한두 장보다는 뭉칫돈이 행운을 가져온다고 본다. 상징몽의 경우에는 돈을 갖고 싶다는 소망, 일의 결과, 소화기계 내장에 생긴 문제 또는 성적인 관심을 나타낸다. 하늘에서 동전이 몇 개만 떨어지는 꿈은 우환 발생의 흉몽이다. 지폐 역시 마찬가지이다.

돈을 세거나 저금하는 꿈

돈이나 금전상에 관련된 꿈의 상징성은 내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같은 돈이라도 지폐가 동전보다 좋으며 지폐일 경우에도 신권이 좋고 한두 장보다는 뭉칫돈이 행운을 가져온다고 본다. 상징몽의 경우에는 돈을 갖고 싶다는 소망, 일의 결과, 소화기계 내장에 생긴 문제 또는 성적인 관심을 나타낸다. 돈을 세거나 저금하는 꿈은 갑작스러운 지출이 있게 될 암시이다. 또한 변비에 걸려 고생할 조짐일 수도 있다.

"돈더미에 깔리는 꿈해몽"

돈의 종류는 동전과 지폐 두 가지가 있으나 옛날에 쓰이던 엽전, 금화 등도 있다. 오늘날 돈은 빈부귀천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 있으나 꿈에서는 가치, 사건, 근심 등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 바로 돈이다. 돈더미에 깔리는 꿈은 두 가지 해석으로 나뉘는데 서류 관계의 문제가 악화되어 근심 걱정으로 숨이 막힐 만큼 답답하고 힘든 일을 겪게 되거나 꿈과 현실이 비슷한 일이 생길 것이다. 즉 유산상속을 받게 되거나 다른 일로 인해 큰 부자가 될 것이다.

현실에서나 꿈에서나 돈이라는 것은 정말로 소중한 존재인 거 같습니다. 

아니면 심리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 일수도 있습니다.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길몽이든 흉몽이든 자신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자신이 모르는 과태료가 종종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 범칙금, 자동차 과태료 뜻은 비슷합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해정 질서 벌, 징계벌 등 많은 법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등 질서 위반)

교통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나 경범죄 처벌법 등 가벼운 범법행위입니다. 

아래는 교통범칙금 과태료 및 교통범칙금 종류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기준, 그리고 자동차 과태료 요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더 정확한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을 조회를 하는 방법을 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최근 무인단속내역 조회, 미납과태료 조회, 운전면허 조회, 운전면허 벌점 조회 등 많은

교통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파인 홈페이지  https://www.efine.go.kr/main/main.do

역시 차량번호로 범칙금 조회 및 벌점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보통 무인단속카메라에 신호위반 단속이라던지 속도위반 단속 이 되면

단속이 실시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대략 2~3일 정도후에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등록된 주소로 우편발송이 됩니다. 

만약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해서 차량번호로 범칙금 조회나 차량번호로 속도위반 조회가

공인인증서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경찰청 교통국 교통안전 과로 전화해서 문의하셔도 조회가 됩니다.

이파인에서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이 되어 있으니 바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 매우 민감한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주차공간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불법주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이용을 하여 신고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불법 주차 과태료가 2년 새 3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한 자동차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는 차량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가능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위반 시 장애인 주차장 과태료(최대 200만 원, 일반 5배까지 과태료)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 부착하지 않았을 때 :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10만 원
•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였지만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을 때 : 10만 원 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시 : 50만 원
• 위조/변조된 주차표지 부착 또는 표지의 차량번호와 자동차 차량번호가 다를 때 : 200만 원 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사항 종류

•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 부착하지 않은 차량
•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 노인 또는 임산부가 타고 있어도 장애인이 아닌 경우는 위반
•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등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 전용 추자 구역 선과 장애인 전용 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주차 단속구역과 단속시간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시된 모든 구역이 단속 대상입니다.
•  단속시간은 현재 생활불편 앱, 국민신문고, 콜센터 등으로 24시간 주민신고를 받고 있으며 위반 사실이 명백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2(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과태료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표지의 구분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 자동차의 명의와 보행상 장애 유무 등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11종류의 표지로 구분하여 발급

장애인 자동차 명의 기준에 따른 구분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에는「본인 운전용」 표지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미성년자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의 사유로 장애인이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와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보호자 운전용」 표지를 발급한다.

※ 단, 보호자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운전할 경우에는「본인 운전용」표지 발급

표지 전면에「본인 운전용」또는 「보호자 운전용」 외에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의 경우 「재외동포 및 외국인」, 대여 또는 리스차량의 경우「대여 및 리스차량」,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기관용일 경우「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기관용」으로 구분한다. 또한, 표지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시설 등이 대여 또는 리스하는 경우에는「대여 및 리스차량」으로, 법인격 없는 시설 단체가 그 대표자 등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는「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기관용」으로 발급한다.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른 표지 발급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5호, 17. 4. 13.)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 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주차불가 표지」을 발급한다.

중복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판정지침의 중복장애 합산 시 장애등급 상향 조정표에 의하지 않고, 각각의 장애 유형별 등급 중 어느 하나가 장애등급 판정기준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5호, 17. 4. 13.)에 의한 보행상 장애에 해당될 때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한다.

요즘엔 장애인 주차 구역이 종합병원이나 대형마트 주차장, 아파트 단지 내에 불법 주차 관련 어플로 많은 신고가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의 바퀴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로 불법주차로 단속이 되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가 무서워서가 아닌 우리 모두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생각하며 항상 장애인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9/03/21 - [자동차 & 선박 정보통신] - 불법주정차 신고 어플!! 이젠 핸드폰으로 신고합시다.

저번 시간에는 마이너스 통장 조건 ,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19/07/01 - [경제, 생활, 이벤트 정보] - 마이너스 통장 조건 및 각 은행 공통 서류

이번 시간에는 마이너스 통장 금리 비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각 은행별 마이너스 통장 금리 자료 이오니 

마이너스 통장 만들기 전 꼭 비교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총 18개의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만들기가 가능합니다. 

그중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차이가 많이 나오니 

자신에 맞는 금리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마이너스 통장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마이너스 통장 신용등급 금리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를 정리해보면

• 신용등급 1~2등급 카카오은행 마이너스 통장 금리 3.44%
• 신용등급 3~4등급 신한은행 마이너스 통장 금리 3.35%
• 신용등급 5~6등급 신한은행 마이너스 통장 금리 3.61%
• 신용등급 7~8등급 신한은행 마이너스 통장 금리 3.90%
• 신용등급 9~10등급 경남은행 마이너스 통장 금리 5.27%

마이너스 통장 신용등급에 따른 순서대로 최고 낮은 금리였습니다.

신한은행이 금리가 매우 좋은 거 같습니다.

평소 신용등급 관리를 잘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신용등급 산정방법입니다. 

신용 평가회 사는 여러 금융회사의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여 신용등급을 산정하고 이를 금융회사 등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대출거래 취급 여부 및 거래조건(예:대출금리)을 정하기 위하여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해당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정보(예금 평균잔액 등), 고객이 제공한 개인정보(소득, 직업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신용등급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산정하는 신용등급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과 다르며 금융회사별로도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고객이라 할지라도 장기간 거래하면서 신용상태를 잘 아는 금융회사와 처음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용도를 달리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거래가 있고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한 금융회사에서는 신용등급이 높게 산정되지만 과거에 거래가 전혀 없었던 금융회사에서는 신용등급이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조회 방법 및 신용등급 확인 홈페이지 안내입니다. 

※ 신용조회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4개월에 1회 무료로 개인신용정보

(신용등급, 대출정보, 연체정보, 신용 조회정보, 카드개설정보, 신용점수 등)

를 조회할 수 있으며,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 가능 홈페이지]

나이스평가정보(주) : www.credit.co.kr

코리아 크레디트 뷰로(주) : www. allcredit.co.kr

서울 신용평가정보(주) : www.siren24.com

이상 마이너스통장 금리 비교 자료였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만들기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신용등급 하락에 영향을 주오니 신중하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2019/07/01 - [경제,생활,이벤트 정보] - 마이너스 통장 조건 및 각 은행 공통 서류